김승택 원장 "심사실명제 확대...투명성 강화 추진"

• 최도자 의원 지적에 답변..."의료계 불신 반성"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급여비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팽배한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더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상금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료계가 지적한 진료비 심사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계는 심사 투명성을 계속 요구해 왔다. 진료비가 삭감돼도 통보만 받고,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병원에서 삭감 사유를 문의해도 자문위원이나 전문 의견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병의원 의사 커뮤니티에는 지원 마다 심사 기준이나 심사 강도가 다르다는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심지어 전체 청구분 중 일정비율을 일률적 삭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의 철칙은 공정성과 투명성 아니냐. 그러나 심사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해 심사 조정내역을 보다 더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심사사례 공개문제도 꺼내들었다.

최 의원은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공개범위 등을 심평원이 임의로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도 심평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병원은 승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심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떳떳하면 못할 이유 없지 않나. 말이 많은데도 심사실명제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한 걸로 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심사평가를 병의원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의료계 불만 잘 알고 있다.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실명제 확대로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