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김승택 "총액계약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 송석준 의원 질의에 "신중검토" 답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총액계약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들 기관장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검토 발언을 했다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판단한다"고 했고, 김 원장은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장관이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국민 진료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