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 의사들의 고민도 '시장경제에 내몰린 의료'

• 인의협 국제학술대회 열려..."신자유주의가 건강 불평등 야기"

필리핀 마닐라의대 에델리나 델라 파즈 교수, 영국 SHA 진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 브라이언 피셔, 일본 민의련 야나기사와 후카시 부회장, 인의협 우석균 대표(왼쪽부터)

인의협 국제학술대회 | 건강불평등과 의사 역할

세계 각국 의사들이 신자유주의가 공공의료를 과도하게 공격중이라고 우려했다. 금전적 문제로 진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헬스케어 빈부격차 현상도 심화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계 의사들은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방점을 찍는 신자유주의를 무차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지켜내고 환자 본인 부담금 확대를 막기위해 사회·경제·정치·종교적으로 최전선에서 투쟁을 이끄는 것이 오늘날 의사 역할이라고 했다.

2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건강불평등과 의사 역할'을 주제로 창립 30주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마닐라의대 에델리나 델라 파즈 교수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민의련) 야나기사와 후카시 부회장, 영국 SHA(Socialist Health Association)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 진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은 공공의료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의사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세계화 속도가 빨리지고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다수 국가들이 공공의료분야를 민영화하는데 전력중이며, 정부는 헬스케어 책임을 내려놓으려 해 문제라는 게 세계 의사들의 공통의견이었다.

델라 파즈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불평등 현상 개선에 의사 역할의 중요성을 가장 강도높게 외쳤다. 공공의료 축소를 막기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델라 파즈 교수는 "의사는 병원과 환자, 공공의료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인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조사하고 분석한 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는 행동해야 하며 사회적 변혁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라 파즈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 무상의료 제도를 도입한 영국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의료를 더 강하게 공격중이고 복지국가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건강도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건강 문제는 매우 다학제적이다. 의사는 정치·경제·종교 등 조직에 참여해 공공의료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일본 민의련 야나기사와 후카시 부회장은 아베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개헌에만 몰두한 채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야나기사와 부회장은 "일본은 혼합진료 금지제도가 확립됐다. 혼합진료 금지라는 것은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면 안 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환자 부담을 증대시키는 비보험진료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행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혼합진료 금지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일본 의사들은 이를 막고 있지만 환자 부담이 심화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나기사와 부회장은 "혼합진료 금지제도 축소와 의료 산업화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이다. 아베정권은 일본이 해외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는 민영화해 경제도구로 쓰겠다는 의지다. 일부가 현실화 됐다. 선택요양 제도가 그것인데, 결국 이는 혼합진료 용인을 뜻한다. 국가보험제도를 무너뜨려가고 있는 게 아베의 방향성"이라고 했다.

SHA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과 진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은 영국의 국민의료보장(NHS) 제도가 누더기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전액 무상의료가 보장됐던 NHS가 점점 민간에 맡겨지면서 0원이던 환자 부담금이 점점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복지국가를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홍보해 문제라고 했다. 신자유주의 원칙이 보건의료를 장악해 나가면서 NHS가 민영화와 긴축재정이라는 거대 이슈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은 "영국은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NHS를 돈 잡아먹는 시스템이라고 홍보했다. 10달러를 투자하면 사회적 가치는 4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복지축소를 위해 세금을 인하하고 NHS를 공격했다"며 "긴축재정으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위해 추쟁중이다. 과거 공공부문에서 진행된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수익을 강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진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도 "영국 공공의료는 지난 69년동안 NHS로 인해 많이 개선됐다. 나는 선천질환이 있었지만 돈을 내지 않고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날 이런것들은 수익을 위한 의료로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교체중"이라고 주장했다.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미국의 의료시스템 도입까지도 검토중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면 사람은 죽게된다. 의사를 한 번 보려면 높은 돈을 내야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환자는 돈을 낼 수 없어 사망한다"며 "의사들은 의료보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국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