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생산·유통·소비·관리...선진화 해법은

• 카드뉴스 | 한약이력추적제

[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카드로 정리해 보는 카드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약이력추적제'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약이력추적제는 한약재의 생산·수입·소비 등 유통 전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회수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질 수 있습니다.

한방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법제화 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한방의 표준화와 과학과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한약이력추적제,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1번 카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한약재 수급 실태 조사 실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의약 육성법-한약이력추적제를 국회에 제출해 입안을 준비했지만 결국 높은 법제화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2번 카드]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관련 법률안이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상정됐지만 이 역시 법률안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3번 카드] 한약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값싼 중국산 한약재의 국산 둔갑 즉 원산지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회수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번 카드] 한약이력추적제의 핵심은 한약유통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약포장에 바코드를 찍어 생산·재배-도·소매-소비 등 유통 전반의 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 국내 한약재의 유통량과 소비량 등 전체 한약물동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번 카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은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한약재 판로가 좁아진다며 한약재 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반대 여론을 도매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6번 카드] 이와 맞물려 이력추적 등록을 하면 등록된 물량은 한약재로만 팔아야 하고 농산물로는 절대 팔 수 없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가 이력추적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약재로 판매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약재 또는 농산물로 판매할지 여부는 생산자의 영업권리이기 때문이죠.

[7번 카드] 한약이력추적제 반대론 주장의 깊은 내면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원산지 위변조 행위가 어려워져 마진 폭이 줄 수밖에 없고, 이력제 관리 인원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 결국 이익이 감소돼 제도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닐까요.

[8번 카드] 한약이력추적제와 맞물려 탕제처방내역을 환자에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함께 도입될 경우,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약국, 약국(한조시약사)에 대한 더욱 투명한 한약재 유통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