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내주 '비대면진료 안정적 도입' 좌담회 연다
- 강혜경
- 2025-01-17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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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안정성, 의료인 책임 등 혼선…법제화 통한 제도정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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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좌담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약국장)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제언(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 순서로 이어진다.
이어 원산협이 '2025년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 규제 계획'을 설명,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협은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여하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좌담회가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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