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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도입신약 차별…형평성 어긋나"

  • 안경진
  • 2017-12-26 17:22:19
  • 심평원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제도'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정 공고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보다 일부 개선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대부분의 도입신약이 국내 개발신약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골자다.

R&D 투자를 유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KRPIA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대제도가 근본적으로 국내기업 중심으로 설정되고 글로벌 기업을 차별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공한 신약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극대화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의 가치는 혁신신약 개발과 공급이라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KRPIA 측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대요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 원칙에서 어긋난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혁신신약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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