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발, 의료계 실망"

• "원칙에 입각한 의료전달체계 추진"

시민사회단체가 끝내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과 관련, 의료계에 실망의 목소리를 전했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15일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며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로 그동안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온 환자, 소비자, 노동조합 등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개선협의체는 가입자단체(소비자, 환자, 노동조합)와 공급자단체(의협, 병협, 중소병원협 등),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광범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이를 위한 과제를 밝히는 한편, 적정 인력 및 인프라의 확충, 정보공개 등을 논의했다.

이들단체는 "의료계가 권고문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 가입자에 한정짓고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는 시도 또한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라고 했다.

권고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의료계에 물으면서, 이들 단체는 앞으로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