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단 인사 반발…"수가부장 부적합 인물"

• 2010년 약가개선부장 시 약가결정 문제 지적

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를 받은 인물로 수가급여부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당시 약가개선부장은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다"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급여실의 경우, 건보공단의 주요 기능 중 수가(환산지수) 및 약가 협상을 책임지고 있어서 의료직능과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가운데 재정중립 등 건강보험 수가 운영원칙에 입각한 가격결정 방식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이 당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단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했다"며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