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 일련번호 논의...접점 없는 소모전만 계속

• 유통 "제조·유통·요양기관 고려한 제도 시행 필요"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위한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RFID-바코드 통일, 코드 표준화, 어그리제이션 의무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의견 간극이 좁혀지진 못했으며 4월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등 직능단체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본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인사들이 참석했다.

유통협회는 "2시간 정도의 회의 시간을 예상했지만 1시간 만에 끝나 당황스럽다. 제조와 유통, 요양기관을 고려해 효율적인 제도 시행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약품 반품과 요양기관의 일련번호 제도 협조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한 제약사 측은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며, 원칙은 폐기"라는 입장을 고수해 업계 간 견해차도 확인됐다.

제약협회의 경우 바코드·RFID 병행 부착 방안 관련, 경제적·기술적 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두 방식의 병용 사안을 분석해 복지부에 따로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RFID 시스템 투자에도 2D바코드와 병용 또는 전환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제약·유통업계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련번호 제도는 2019년부터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가 끝나게 된다. 유통업계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RFID 설치와 운용에 비용이 많이 들고, 향후 2D바코드와 RFID 병용을 위한 비용 부담이 된다면 제약사에 RFID 투자 보상을 해주고 기존 2D바코드 방식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월에 다시 실무개선협의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준비 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무자 회의보다 한단계 높은 상설협의체인 제도개선협의회가 있어 실질적인 책임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