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보고 D-25…"약국 보상 부처간 논의중"

• [현장] 식약처 병원·약국 현장 애로사항 청취...행정처분 두려움 불식 노력
• 연계 프로그램 60% 개발 완료...실무협의체 통해 가이드라인 설계
• 유리 앰플 등 손상 쉬워 '사고마약'으로 사장...제약사 용기 개선 목소리도

류영진 식약처장과 정부 실무단이 복정동서울약국 김현익 약국장이 하는 약국 연계보고 시스템 시연을 직접 확인했다.

역시 요양기관 현장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와 통합전산보고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었다. 마약류의약품통합관리 전산의무보고제도를 둘러싼 제반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이 25일 남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우려보다는 추가적인 업무 가중과 행정처분의 두려움, 정부와 요양기관 간 소통, 제약사 용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니즈가 잔존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실무진들을 대동하고 23일 낮 차례로 방문한 병원과 약국 현장 점검에서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개선안이 쏟아졌다.

이들 요양기관은 공통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와 제도 시행 직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스템 과부하에 대한 우려, 마약관리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책 등을 정부-현장 간 대화의 주제로 올렸다.

이번 점검은 제도를 설계한 주무당국과 요양기관이 현장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시연하면서 확인하고 공감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병원과 약국 연계보고 프로그램 (연동) 개발은 60% 완료됐고 90%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내달까지 무난하게 100%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맨 오른쪽)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약국가에게 과도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역설했다.

◆약국 =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램 작동 에러는 초반 베타테스트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사용량이 적어 과부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속도 또한 안정적이다.

다만 과도한 처벌규정과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이 시스템 오작동 등과 맞물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 곳곳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뚜렷했다.

성남 복정동 복정동서울약국을 찾은 류영진 처장은 김현익 약국장이 진행한 시스템 시연을 지켜본 뒤 약국의 행정처분 우려에 대해 재차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도의 취지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통합관리를 통해 요양기관 밖으로 무단유출되는 마약류를 막고 모니터링을 하는 게 목적인 만큼 제도 안착이 식약처의 주목표라는 것이다.

류 처장은 "제도 시행 초반에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안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1년 유예했다"며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 약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그간 약국가는 가짜 비아그라나 프로포폴 등 약국 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표적이 된 바 있다"며 "약사들은 그런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또한 식약처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약국 보상 문제다. 향정약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마약 취급과 관련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가는 한 층 더 행정 업무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상책은 식약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식약처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약류 가운데서도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기 때문에 급여를 관리하는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의와 재원의 줄기를 구획,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류 처장은 "항암제와 같은 (마약류) 고위험 약물의 경우 약국가의 새로운 업무가 됐기 때문에 약사회도 수가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게도 약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실무진들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류 처장은 "식약처와 약사회, 약국 실무자들 간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며 "약사회 측에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서울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이 류영진 처장에게 마약 보관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병원 = 병원계는 대부분 종별 또는 규모별로 자체개발 또는 민간 업체 프로그램을 구입해 연계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이 관건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점검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초대형병원으로서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다윈'이라는 자체 개발 연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력방식 또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켰다.

그러나 중소병원의 경우 이런 실무자 편의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많은 자본과 인력, 시간 등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웹보고 방식도 함께 채택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청구가 100%인 병원계에서는 웹보고 프로그램보다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정부가 개발, 배포해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주사제 마약류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제조 시 포장과 용기 부실로 인한 로스 발생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를 제도화 한다면 기본적인 제반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 단계부터 보다 안전한 용기가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유리 앰플의 경우 '사고마약'으로 분류되는 99.99%가 잘못된 사용이나 외부 유출 등 사고가 아니라 깨지거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크를 하는 도중에 상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사용상의 로스가 아닌, 관리를 강하게 하다가 벌어지는 부득이한 로스임에도 현행법상 분류는 '사고마약'으로 하게 돼 있어서 마치 병원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류 처장은 "제약사에게 용기 교체를 강제할 순 없지만 협조를 요청하고 일깨우는 방향으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