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TC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공청회 30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을 주제로 일반 소비자, 유전자검사산업계, 연구자, 학회, 의료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DTC 유전자 검사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한다.

그간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를 해왔다.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 세션에서 '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외부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먼저 코리아메디케어 강양구 본부장은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성신여대 김나경 교수는 유전자검사에서의 검사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공청회의 본 세션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민관협의체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한경대 신동일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사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현황과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한다.

또한 유전체기업협의회의 신동직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시장의 현황과 검사항목 소개와 국내 유전자검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이종극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향후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