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더 뉴 건보' 제안 환영…의·병·정협의체는 글쎄"

•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제에 정치색 섞이면 곤란"

정부가 오는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약속한 가운데, 최근 의협 측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6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의협 측) 제안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까지 가세한 의·병·정협의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본정신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결렬이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정책관은 안건에 따라 정부 측 협의체 인원 구성이 달라질 순 있지만 협상단장은 본인이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음은 의·정협의체 재가동 합의 이후 이와 관련해 나눈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25일 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25일 (의협 참여 인사들 중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감안해) 진료를 보고 난 이후인 오후 5시경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실하게 의제를 정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만나면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녹음·녹취·속기 여부 등에 대한 조율뿐만 아니라 회의 주기나 빈도 등에 대한 방향까지 모두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의협이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는데.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의협 측의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물론 내용은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다. 25일에는 앞으로 '더 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논의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적정수가와 비급여의 급여화 등도 다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더 뉴 건강보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투입 확정과 국고지원 확대 등은 우리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더 뉴 건강보험'에는 국민 체감 보장성 확대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같은 부분이 있다. 비대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논의해야 한다. 의협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입장이고 우리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내용이 있어서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원협회와의 계획은 어떤가? 의·병·정은 이어질 수 있나?

"(이번 의·정협의체는) 의협이 대화를 요청해왔기에 재개하는 것이다. 병협과도 협의체는 있다. 병원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에서 지의해 온 것은 의협과 하고, 병협에서 요청하면 병협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 다만 지난번 의·병·정협의는 10차를 끝으로 결렬된 것이다. 그 때 만든 협의문의 경우 기본정신은 살아있지만 다시 이어갈 수는 없다. 협의문은 각자 사인을 해서 이행내용에 여러가지 의제가 있고 이를 통해 보장성강화를 해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인원 구성에 변화 가능성이 있나?

"논의를 해봐야겠다. 날짜는 25일이지만 안건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인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게 해나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협상단장(이기일)의 경우 변함 없다."

▶의협이 최근 지유한국당과 만난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최근 권덕철 차관과 만나 오는 25일 회의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 가서 공동서약서를 만들었더라. 그러나 현안에 대해 (정부와) 대화로써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제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문케어 저지'라는 정치의 영역에서 언급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 차관이 말했던 것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아니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오는 25일 협의 진행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