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등재기간·약가저평가 지적, 이제 그만"

• 대한종양내과학회 '암환자 약제 접근성 확대 위한 길' 특별 세션 진행

정부가 한국의 신약의 허가 후 보험급여 등재까지 소모되는 시간과 약가 저평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재차 이견을 제시했다.

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6차 정기심포지움에는 '암환자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을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이날 세션에서는 한국의 평균 급여 등재까지 소모 기간이 600여일 가량으로 해외(300일)에비해 길며 약가는 OECD국가 평균약값의 45%라는 내용이 주제발표에서 거론됐다.

이에 대해 패널 토의에 참석한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강희정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약제실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했다.

사실 이같은 지적은 제약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내용으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해당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희정 실장은 "아직 필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정부도 최근 몇년 동안 신약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등재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배제되는 약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7이나 OECD 약가를 통해 한국이 신약의 가치 인정에 박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해당 국가들도 위험분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어, 표시가와 등재가가 다르다. 정확한 약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가 후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도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계속 똑같은 지적과 반박이 이어지는 듯 하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다.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험에 신청을해서 심사를 거치는 것인데 600일 안에는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돼 있고 심지어 어떤 제약사는 글로벌 경영전략 상 한국의 급여시기를 조정할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러 급여신청하지 않은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은 600일이나 걸린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