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민주당 '압승'…문 케어·세이프약국 등 탄력

• 야당 사상 유례 없는 참패...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 탄력 받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과 함께 서울지역 24개 구청장 중 서초구를 뺀 23개 지역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돼 세이프약국으로 대표되는 박원순 표 약사정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자정 기준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 12곳 중 11곳을 석권했다.

민주당 압승에는 지방선거 전부터 70%대를 유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50% 내외의 안정적인 당 지지율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이끌면서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민주당의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선거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지난 1년 여 동안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투표로 나타났다"며 문 대통령의 후광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문재인 캐어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계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캐어 저지를 위해 공조하기로 하는 등 야권의 정부 견제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대해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선택을 봤다. 국민은 큰 정부를 원하는 정당,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국민의 선택을 보니,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의욕이 사라졌다"며 "문재인 케어를 오늘 선거에 부쳤다면 70%대의 찬성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문재인케어는 이러저러해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제도이니 문재인케어는 안된다라는 주장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회 입장에서는 여당의 압승이 나쁘지 만은 않다.

건보공단과 추진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전국화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이프약국을 필두로 각 지차제가 주도하는 공공심야약국, 약물관리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