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자정 노력...과도한 법 집행 사기 꺾어"

• '털면 나온다'식 정밀 수사 우려 목소리 커...방향성·기준점 설정도 논의돼야

제약업계를 정조준한 수사당국의 정밀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지난 12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판결을 구심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석 중인 강 회장은 1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당초 동아제약을 비롯한 업계 관측은 집행유예 처분을 통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 수준에서 사건이 일단락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업계가 예상한 기대이상의 양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제약업계 부조리에 대한 법원의 강도 높은 법 집행은 비단 이번 동아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4월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유유제약 영업 관계자들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인석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유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영업본부장과 하모 영업지원부 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유제약 CSO영업을 담당해 오던 A업체 대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그동안 만연했던 유통 부조리는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는 원칙론은 업계를 포함한 국민적 여론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털면 나온다'는 방식의 과도한 수사와 실적을 위한 접근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 10년 동안 250여 완제 의약품 제약사 중 리베이트와 관련한 국세청, 공정위, 검경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업계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 왔다.

제네릭 위주의 품목 구성과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과당 경쟁이 불러 온 병폐였다.

이와 맞물려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노력과 제약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꾸준히 진행됐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개별 제약기업은 CP규정을 강화하고 정부의 방향성에 함께 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세계표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ISO 37001 인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데 이어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대원제약 등 현재까지 6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9개 제약사로 구성된 ISO 37001 도입·인증 1차 기업군이 6월까지 인증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은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GC녹십자다.

2차 기업들은 인증심사 예비절차를 마무리했다. 동구바이오,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안국약품, 휴온스글로벌, 종근당 등 2차 기업군 7개사는 최근 내부심사원 양성교육을 마쳐 인증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일약품, 엘지화학, CJ헬스케어, SK케미칼생명과학부문, 한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얀센, 동화약품, 동국제약, 신풍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12개사로 꾸려진 3차 기업군은 올해 10월부터 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수사 기준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5년 전, 10년 전 사건을 작정하고 수사하면 자유로울 기업은 없다. 본격적으로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를 정부도 적극 감안해 주길 바란다.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