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연구자 중심으로…주관기관 12개로 통합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확정
• 과지지원시스템 통합...보건복지 분야는 진흥원이 운영
• 과기부 "부처 간 칸막이 없애 R&D 연구 효율화 기대"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기존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서 12개 부처 12개 기관으로 통합, 정비된다. 국가 연구 예산과 R&D 연구 효율화를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국정과제와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혁신본부 주관 범부처 T/F,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로, 2017년 기준 정부 R&D예산 19조5000억원의 55%인 10조7000억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기관별 규정·절차·시스템이 상이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 연구자 행정 부담, 연구지원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과기정통부 3개, 산업부 3개, 문체부 4개 등 부처 내에서도 전문기관이 여러개 운영되면서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효율화 방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능 정비,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안)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기획·관리·평가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화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고,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이 밖에 중기부, 해수부, 국토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이상 9개 부처·청)는 기존과 변함 없이 1개의 기관이 연구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게만 배정한다.

이밖에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전면 개편해 전문기관 효율화,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측은 "부처 내 전문기관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중복 기획, 성과 연계 미흡 등 비효율을 제거하고, 부처별 하나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역량이 집중돼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R&D 행정 상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