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CDM 구축 반발…"의료영리화 국민적 기만"

• "건보공단 전진기지로 개인정보 넘기라는 압박"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홈 구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진기지로 삼으려한다"며 "국민 기만적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특히 CDM 구축 4개 기관 중에 건보공단이 포함되자, 건보노조는 "정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확인 등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약국의 진료내역과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와 건강검진 결과를 넘기라는 압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해킹 등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다운로드를 제한한 것을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 같은 정책이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제공받은 건강정보를 정부주체에게 질환관리와 예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보의 이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민간의 헬스케어 분야를 넘어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를 통째로 넘겨주어 의료영리화의 전초라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유수의 대형병원들과 포탈업체가 의료빅데이터 회사 설립으로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가공할만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CDM 플랫홈 구축이라는 정부의 양동작전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