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지는 비만 진료비…5년 전보다 1.5배 늘어"

• 신동근 의원 분석...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 지적

2030년이면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OECD가 내놓은 가운데, 지난해 비만 진료비가 5년 전보다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비만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비만 질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진료비와 자기부담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비만으로 1만3688명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총 14억8198만원으로 2013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은 69%에서 65.4%로 오히려 줄어들어, 비만환자의 자부담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남성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진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성 환자는 2013년 2161명에서 2017년 2709명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여성 환자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 2017년 진료비는 5년 전보다 92% 증가한 4억524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경우 비만환자수 증가세가 가파르고, 50대부터는 1인당 진료비 부담도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른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5년간 비만환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9세 이하와 10대,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비만환자가 증가했다. 2013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60대 83% ▲70대 76% ▲80대 이상 100% 등으로 특히 노년층에서 비만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보다 환자수는 적지만, 빠른 증가세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노년층의 1인당 평균진료비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진료비를 환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40대까지는 연령대별 평균진료비가 전체평균 진료비인 10만8,269원보다 적었다. 반면 ▲50대 14만3,305원 ▲60대 24만6,538원 ▲70대 49만3266원으로 50대부터는 연령대별 평균진료비가 전체평균 진료비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이번 통계는 주상병을 '비만'으로 하는 건강보험 급여실적만으로 산출돼, 고혈압 등 비만으로 인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비만환자와 진료비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16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7%로 5년 전인 2012년(35.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만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비만치료를 위한 환자 자기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만 환자가 비용 걱정없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년층에서 비만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를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비만을 예방·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