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무드에도 복지부 교류 無…관련부서 설치해야"

• 맹성규 의원 지적...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제언

[2018 국정감사]

남북한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북한과 교류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 관련 부서를 개성공단에 설치해 감염병 퇴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원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됐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맹 의원은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