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제약사 3상조건부 악용 '주가 장난' 관리"

• 국감서 장정숙 의원, 주식시장 교란 제약사 엄벌 요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상조건부허가를 악용해 기업 주가상승에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약사가 신청한 3상조건부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에서 제약사가 3상조건부허가를 주가 상승에 이용하고 있다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류영진 처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경우 있다"며 지적 내용을 인정하고 "금융위원회와 MOU를 체결해 합성·바이오의약품 개발간 주식과 연계해 장난치지 못하도록 즉각 수사하는 방안 등을 체결했다"며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장정숙 의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와 네이처셀 조인트스템을 '주식 먹튀 오명'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식약처 주관 임상, 특히 3상 조건부 허가에 문제가 있다. 신청만 하면 거의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3상조건부 허가는 국산신약 개발을 독려하고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것인데 최근 3년간 3상조건부 허가 신청받은 23개 중 11개(40.8%)가 특혜만 받고 개발을 중단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건부허가로 주식시장까지 요동을 치고 있어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조건부허가 의약품 개발 간)국산신약은 신속한 치료기회 목적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위한 기업 욕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신약개발(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주식시장을 들썩이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건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직무유기"라며 거듭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전허가제 악용 업체에 강력한 페널티(행정처분)를 주고 국민생명을 담보로 절대 발 못 붙이게 과감히 반영하고 조치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