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요청 퇴방약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착수

• 심평원 6개월동안 6000만원 투입해 위탁연구 진행
• 원가보전금액 산출 시뮬레이션·재정 영향평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을 재검토한다.

위탁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이 나오면 원가보전금액 산출 시뮬리에션과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퇴방약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위탁연구자가 선정되면 6개월 동안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제약사와 유관기관이 꾸준히 제시한 원가산정방식의 문제점 지적에서 출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2월 삼정회계법인 위탁연구를 통해 '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고도의 기계화·자동화 제약 생산 시설 환경 및 혁신적인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 확립으로 인한 사항을 원가 반영 ▲간접원가(투자비) 배분을 직접노무시간 외 기계가동시간 또는 간접노무시간 등 다양한 원가동인으로 배분 ▲판매 및 일반관리비 한국은행 산업 평균 고정적 적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퇴방약 원가산정박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제약 생산현장에 맞는 원가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체 측이 요구하는 원가산정방식 타당성 검토와 현행 원가산정방식의 진단을 통해 정부와 제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원가보전 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약바이오협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나 생산 품목 종류(기초수액제/혈장분획제제/일반퇴방)를 포함한 다양한 제약사의 원가자료 심층 검토를 통한 협회 연구의 타당성 ▲시설투자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제약사 요구(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나면 원가산정 항목별 검토기준 현황 및 기준개선의 필요성을 진단한 후 우리나라 실정과 변화된 제약생산 현장 등을 고려한 원가보전산정 방식을 마련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퇴방약 제도 특성과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개선(안)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원가보전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안을 통한 퇴방약 제도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