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힘드네"…성남시의료원 도입 사실상 무산

• 의료원 개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핵심의제서 빠져
• 시민 발의로 건립된 공공의료기관 상징성도 의약갈등 앞에서 무력화
• 성남시약 "건보재정 절감 등 장점 많아"...지속적으로 건의

성남시의료원 전경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를 통해 설립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성분명 처방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명-상표명 처방에 대한 직능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완공은 했지만 의료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정식개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핵심 의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21일 지역 보건의약단체와 성남시의료원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지역 약사단체의 건의가 있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실효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계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당장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 발의에 의해 세워지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남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이 정식 개원을 미루고 있고, 중간에 의료원장이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성분명 처방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약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문제에 나서기 싫어하는 눈치"라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미 시약사회는 성남의료원 성분명 처방 도입 관련 토론회도 열고 분위기 조성에 나선바 있다.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들이 발의해 세우는 공공병원인 만큼 병원 내규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료원의 그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성분명으로 처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내용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올해 2월 완공된 성남시의료원은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600여명 등 총 100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채용에 애를 먹으면서 정식 개원이 미뤄지고 있다.

의료원은 결국 단계적 개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성남시와의 논의를 거쳐 연말쯤 부분 개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원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 509병상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