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승진 시험 문제 "합리적 지출구조 설계 논하라"

• 심사직·연구직 논술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장
• 행정직은 '안전기본계획'에 근로자·국민생명보호 포함해 논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급 승진 논문시험 주제를 보면, 현재 당면한 과제를 엿볼 수 있다.

10일 치러진 심평원 3급(차장급) 승진시험 문제는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 직종별 60점 짜리 논술과 1페이지 보고서, 공통약술로 구성됐다.

가장 배점이 높은 논술 문제의 경우, 심사직과 연구직에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제됐다. 심사직에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방안을, 연구직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하라고 요구했다.

심사직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지출 설계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 세부과제를 '지출구조 관련 보건의료 환경 분석, 종합계획에 포함된 추진방안 주요 내용, 과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포함해 기술하라고 했다.

연구직은 같은 건보종합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제발굴과 계획 수립을 논술하기를 원했다.

행정직은 심평원이 직면한 안전환경 분석, 안전관리 3대 추진 전략목표(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보호 강화, 국민의 생명보호 '의료안전망' 강화)별 실행과제 등의 기술을, 전산직은 ICT 기반의 진료정보 수집·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토록 했다.

1페이지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도된 언론보도를 요약하는 문제로 출제됐으며, 공통약술은 ▲원장 이사회 보고 사항 ▲건정심 심의·의결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부당지시 유형 ▲자율점검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 유형과 내용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차이 ▲DUR을 활용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 등에 대해 출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