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관리 강화…하반기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 복지부, 국회에 서면 업무보고...문케어 향후 추진방향 언급
• 경증-동네의원, 중증-대형병원 등 의료체계 효율화 목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이용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11일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급여화가 이뤄진 뇌 MRI 등을 과이용 의심항목으로 보고 의료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협의체는 의료계 참여가 필수적이며, 로드맵을 보면 8월부터 구성·운영이 목표다.

문재인케어로 의과 비급여 6조8000억원 가운데 1조9000억원(28%)가 급여로 전환된 이후, 현재 4조9000억원(72%)이 비급여로 남은 상태다. 이 과정(2018.1~2019.4)에서 가계 의료비 2조20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었고, 3600만명이 보장성 혜택을 누렸다.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보장률이 개선됐다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63.8%에서 65.3%로 1.5%p 상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이번달부터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동네의원-대학병원간 진료 의뢰& 8228;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통해 지역 내 필수 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는게 목표다.

한편 복지부는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2022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은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 준수하면서,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사전 재정영향평가 도입, 정기적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경감제도 정비, 의료 과다·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 절감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또한 함께 꾀하게 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연말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