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유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3.2% 인상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23일 입장문 내어 "복지부는 22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된 6.67%로 확정했다"며 "이는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한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