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폐기하라"…복지부 청사서 철야시위

• 18일 저녁 시작된 시위 19일 오전 8시 종료
• "의료생태계 붕괴...건강보험 재정 파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문재인 캐어 폐기를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철야시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저녁 8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구호제창 등을 진행했다. 의협은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문재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다"며 "마치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 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 폐지 구호를 외치는 의협 임원들

시위현장을 찾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은 "의사들의 의료 정상화를 향한 열망과 제도 개혁 요구를 무시한 채,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 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각종 만성질환으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문 케어라고 하는 급성 악성질환으로 결정타를 맞고 이제는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즉시 문 케어를 폐기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의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문 케어 실패를 인정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해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급여화'로의 전환을 결단한다면 전문가 단체로서의 이를 지지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위 현장에는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시위 현장에 방문, 의협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