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20년 관행 '약가차액 개선안' 국회 제출

• "올해 약가 재조정 자료 완성…내년 심평원 조율 거쳐 편법논란 해소"
• 국회 예산 순증·정부 국고지원금 상향, 숙제로 부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약가차액 수익금 편법 활용' 이슈를 대폭 개선할 방침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귀약센터 설립 이후 수 십여년 간 센터 예산을 편법성이 짙은 약가차액으로 전용해 온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인데, 센터 의지와 함께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획재정부 예산 지원도 대폭 상향조정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희귀약센터가 약가차액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국회 제출한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까지 약가차액 수익금 삭제에 필요한 '약가 재조정 신청 근거자료'를 만든다.

이후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가 재조정 협의에 착수하고 3월에는 지금까지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제들의 재평가를 일괄적으로 신청한다.

이어 내년 12월까지 심평원 약제조정이 완료되면 약가차액 수익금의 센터 예산활용 편법성 논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센터의 견해다.

이같은 움직임은 윤영미 원장 부임에 따른 변화인데, 윤 원장은 편법성 약가차액의 센터 예산 전용 등 잘못된 관행을 철폐해 센터 운영 내외부 요소를 모두 정상화 할 필요성을 거듭 피력해왔다.

실제 센터는 최근 5년 동안 희귀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비(실거래가)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청구금을 달리해 발생한 약가차액 65억원을 기관 운영비 등 예산으로 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센터는 약가차액을 수익금 활용한 배경에 대해 식약처의 예산 보조율이 평균 37%수준에 그쳐 운영비 부족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약가차액 수익금의 비정상적 측면과 예산 지원을 식약처에 여러차례 전달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센터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센터가 국회 제출한 약가차액 개선안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편법 예산 운영 문제가 해소되려면 식약처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전망이다.

센터 입장에서 매해 10억원 규모 약가차액 수익금으로 기관을 운영했던 만큼 약가 재조정이 이뤄지면 10억원 상당 기관 예산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이미 희귀약센터는 내년도 필요예산으로 총 140억3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중 17% 수준인 23억9400만원만 반영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돼 각 상임위 별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복지위 예산소위와 예결특위를 거친 국회가 정부 제출안 내 희귀약센터 예산을 얼마나 순증할지, 순증 내용에 대해 식약처·기재부 등 정부가 국고를 얼마나 풀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센터 관계자는 "국감에서 보건복지위 다수 의원들이 센터의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와 예산 부족, 낮은 국고 지원률 등 문제에 공감하며 해소를 요구했다"며 "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적된 문제가 모두 해소돼야 하며, 결국 예산 문제 해결로 해법이 귀결된다.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며 센터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복지위 차원에서 희귀약센터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 지역 거점센터 예산 등 증액안을 예결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가 수면위로 상승한 만큼 식약처에도 희귀약센터 예산 문제 해결책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