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막는 의협 이해불가"

• 녹색소비자연대 등 8개단체 공동 성명..."97% 소비자 원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비자단체가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으로 국회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통과가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내용은 종이문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고, 의료 소비자 97%가 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는 것이라고 왜곡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8일 녹색소비자연대 등 8개 소비자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의협의 왜곡된 반대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돼서는 안된다.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청구를 누락하고 있다. 2018년 4월 ‘소비자와함께’의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 청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회 발의된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청구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마치 의료기관이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97%가 자신의 질병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건강관리에 사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의협이 적극 저지하며 총력전을 선언하는 데에서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청구간소화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한다. 3400만 이상의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에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왜곡된 반대주장에 법안 통과가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