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칼 휘두르던 검사, 제약사 조력자 선언하다

• [인터뷰]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 정부합동 리베이트 조사단장 등 18년 검사 경력
• "제약산업 구조적 문제 이해...건전한 경영환경에 일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 검찰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베테랑 검사가 로펌 제약산업 전문 변호사로 둥지를 틀면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제약팀장으로 합류한 김형석(45) 변호사의 이야기다.

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김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장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겸임하면서 처방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는 위법행위 척결에 앞장섰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엘케이파트너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아직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어색하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제약산업 변호사 일을 해보게 될 것이라고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2002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18년동안 기업과 공직비리 사건,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제약 관련 사건, 금융·증권범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사와 기획업무를 수행한 거물급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법무부 기획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변호사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 출신 부장검사로는 처음으로 제약산업 한복판에 뛰어든 변호사라는 이력이 이채롭다.

정부종합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단은 검찰이 지난 2011년 4월 출범한 특별 수사팀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외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품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에 식품과 의약품 관련 조사의 컨트롤타워인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했다. 이때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이 식품의약조사부에 이관되면서 부장검사가 식품의약조사부장과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겸임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장점을 18년 검사 경력이 아닌 '제약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그는 “검사 시절에 제약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데 주력했지만, 산업 특성상 구조적으로 사라지기 힘든 부조리가 있다는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약산업 관련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을 직접 맡았다. 제약사가 다른 업체가 만든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했다고 속여 높은 약가를 받는 요양급여 편취 사건을 담당하며 국내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제약사의 의약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을 처리하면서 까다로운 허가 장벽을 체감했다고 한다.

다양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도 진두지휘했는데, 국내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제약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약사에 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많게는 100개 이상의 동일한 제네릭이 경쟁하는 국내 제약산업 영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판촉을 위한 출혈경쟁은 근절되기 힘들다”라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이 ‘을’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화제가 됐던 유명 전직 프로야구선수 운영 야구교실 금지약물 투여사건을 비롯해 초대형 주가조작 사건,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비리 사건, 사무장병원 사건 등 유명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

그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검사 시절 겪은 정보를 많이 얘기하기 힘들다”면서도 “수사기관은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규정에 따라 위법 사항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터득한 산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건전한 제약산업 경영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든든한 동료들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김 변호사 영입과 함께 제약팀을 꾸렸는데, 거물급 인사들이 두루 포진했다. 황의동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 상임이사, 정다운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장 등 건강보험 전문 변호사 출신 2명이 최근 합류했다. 의사, 약사, 변리사 등 출시 변호사들도 같은 팀에 포진했다. 제약사 허가 담담 임원 출신 인사도 같은 팀 소속 일원이다.

김 변호사는 “제약산업 다방면에서 최고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복이다”라면서 “의약품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허가, 약가 등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