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의료계 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 "보험업법 개정 땐 전체 의료계 투쟁에 직면" 경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9개 의료계 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평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한 단체는 대한가정의학회, 개원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등 39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