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전년比 지출 14% 증가

• 공단, 건보종합계획 전망 당기수지보다 3393억 개선 평가
• "수입확충·지출관리 강화...2023년 이후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2조8243억원 감소한 결과로, 건강보험공단은 수입확충·지출관리 강화로 2023년 이후에도 매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18일 '2019년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지난해 5월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2조8243억원을 보여 총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보험료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 8231;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 8231;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 8231;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 8231;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계획 수립 당시 건보공단은 기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정부지원 지속 확대, 보험료율 적정수준 인상(과거 10년간의 평균 인상수준 3.2%),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상태다.

정부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됐다. 보험료는 기존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2017년기준 약 20조8000억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 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