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공공의대, 코로나 전문인력 양성할 장기 해법"
- 이정환
- 2020-02-18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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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역학조사관 채용공고해도 의사 지원 0"
- 복지부, 인사처·기재부 협력해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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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등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충할 장기적 플랜이란 취지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단기 플랜으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재정 부처와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 확충 노력이 메르스 당시 방역 실패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5년 문을 연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학조사관 지원현황을 보니 의사는 2017년과 2018년 전무했고 지난해 2명이 지원해 겨우 뽑았다"며 "감염병은 국가차원의 문제다. 공공의대가 감염, 분만, 외상 취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데 정치적 논리로 저지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는 지금이 가장 바빠야 할 기관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예산도 2018년과 지난해 15억원이었다가 올해 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질본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복지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이 꼭 의사일필요는 없지만 의사중심으로 팀이 구성된다. 지금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로, 처우나 신분보장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 감염병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장기 플랜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처우 개선인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길러낼 여건이 빨리 형성되길 고대한다. 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법안 논의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 대해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인 상황이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복지부는 원헬스란 개념으로 전염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상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질본 산하기관 이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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