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연대회의 "의사집단, 조기대선 흔들기 안돼"

•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모집인원 동결 철회'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이 의사집단의 조기대선 흔들기에 대해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이 포함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대생 복귀와 수업정상화 없는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 없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0명으로 되돌린 날, 의료정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 졌다"며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으로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들의 노력은 허사가 됐고 의사집단은 기득권 수호가 정당한 것처럼 아전인수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20일에는 인구구조의 큰 변화와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운명이 기로에 있는데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의료개혁 정책 모두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연대회의는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해 아스팔트에 줄지어 앉혀놓고 모든 의료개혁 과제와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면서 2026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얻어낸 승리를 자축했다"며 "이에 더해 의료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하는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원망과 의사에 대한 일말의 신뢰 조차 산산이 부서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사 집단의 일련 행동에 따른 요구는 '새 정부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마저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앞으로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이며, 평생 기득권을 기어코 보장받겠다는 심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사는 환자와 국민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회적 대화에 바탕한 의료개혁 정책 결정이 모든 국민을 위한 가장 민주적 결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밤낮없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과 국가의 헌법적 질서에 따라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라며 "의사집단은 21대 대통령 선거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