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예산 100억원, 근거 약하고 계획도 불투명"

• "연내 치료제·백신 개발 시 예산 갈 곳 잃어"
• 국회 예산정책처 3차 추경예산안 분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예산' 1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쓰일 수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20년 본예산과 제1회와 2회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예산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예산 100억원은 백신 생산장비 구축에 45억원,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에 55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미흡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예상 접종인원을 전체 인구 60%(집단면역 역치)로 산정하고 2회 접종 시 필요한 백신량 6220만 도즈 중 예상 부족량 820만 도즈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45억원의 백신 예산을 짰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집단면역을 위해 필요한 백신 수량으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치료제 예상 필요량 역시 아직 추계된 바 없어 6월 중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몇 개 제약사에 어떤 장비를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 근거 가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백신 완제생산시설 구축비로 20억원, 치료제 생산시설 구축비로 48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부정확하고 지원 제약사 구 역시 추후 결정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

또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치료제·백신 외 코로나 환자에게 처방되는 대증치료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예산정책처는 이를 문제삼았다.

연내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생산시설을 지원하지만, 가능성이 낮으면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란 복지부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은 지원 대상, 지원 장비,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경과에 따라 집행 가능성에 큰 영향이 생긴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사업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