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 찮은 보건의료인력 증원 움직임…코로나 나비효과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제시
• 인구 천명당 의사 2.3명, 약사 0.72명, 간호사 3.59명...OECD 평균 미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일자리위원회는 23일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5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감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투자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한의사 포함)가 2.3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 보다 적었다.

간호사와 약사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았는데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한국 3.59명으로 OECD 평균 7.5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였다.

약사도 한국 0.72명으로 OECD 평균 0.83명과 대비해 낮았다. 한국의 간호사 면허자 중 의료기관 활동비율은 약 50%에 불과하며(OECD 평균 61.7%), 약사의 활동 비율도 약 54%로 OECD 평균(약 67.5%)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의료기관도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1.3개(OECD 평균 3.0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이 51.9%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백신 개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해 대규모 환자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중심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감염병동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의 이전신축 또는 신설을 추진하고, 감염내과 및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인식개선 방안 마련,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등 역학조사 인력풀 확대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공공 및 지역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 장학제도 확대 등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교대제 개편, 모성정원제 도입, 신규 간호사 교육지원 강화 및 이직률 관리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활동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 추진, 공중보건간호사 선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의 위기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험사회를 버텨내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말했다.

한편 당정은 23일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 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