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4차추경 임박…코로나 추가예산도 영향권
- 이정환
- 2020-08-10 11:2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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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열어 추경·특별재난지 추가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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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이 가시화하면 코로나19로 경영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소상공인 등 팬더믹 경제위기 대응 예산 추가 반영도 일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차 추경 편성 추진과 함께 수해가 심각한 전남과 경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최고위원 등 출마자들의 선거운동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인상 등을 논의한다.
이해찬 당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을 긴급 협의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전북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섰다"며 "행정당국도 비상근무를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지금까지 확정된 1·2·3차 추경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와 경제위기 해소 목적이었다.
4차 추경은 수해 복구가 목적이나,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지속중이고 국내 확진자 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일부 코로나 위기대응 예산이 추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신 의원은 "8월 임시국회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0% 수준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 편성한 대비 지금껏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발생한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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