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휴진, 신고 수보다 1.7배↑…진료공백 예측 변수

• 예상치 6.4% 불구 당일 현장에선 10.8% '개점휴업'
• 14일 첫 집단행동 당시 1~2%p 수준으로 편차 미미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주도로 진행되는 2차 집단휴진(총파업)은 1차 파업 때보다 격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일 휴업에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사전 신고 비율보다 1.7배 많게 집계되면서 오늘(27일)을 포함해 나머지 이틀도 진료공백 예측에 변수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개한 사전 휴진 기관수와 실제 기관수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26일 그 편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렸했다.

먼저 의협 집단행동이 발발된 14일 첫 총파업 때 사전 신고한 전국 의원을 토대로 집계된 예상 휴진율은 31.3%였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낮 12시와 오후 5시로 시간대를 나눠 실제 휴진 기관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휴진율은 각각 31.3%와 32.6%로 나타났다.

이 당시는 한창 여름휴가 시즌으로 휴가와 정기휴진 등이 겹쳐 휴진율이 높았으며, 파업 참여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다만 이 때에는 사전 신고 기관수를 토대로 예측한 예상 휴진율과의 편차가 1~2%p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예측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6일 2차 파업이 개시된 12시를 기준으로 실제 휴진율은 예상 휴진율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전 신고기관 수를 토대로 6.4% 수준의 의원이 휴진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당일 10.8%가 휴진한 것이다. 실제 문을 닫은 의원 수 또는 비율이 예측치의 1.7배 높은 셈이었다.

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변수가 커진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라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합의번복 등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앞으로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해 26일 낮 발 빠르게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치르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예비 의사들에 대해 재확인을 거쳐 법대로 응시 취소도 강행할 방침이다.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의협과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계속해서 강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총파업 생중계 등 온라인으로 파업을 독려하고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일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정책의지를 꺾기 위해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총파업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