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의사 집단휴진, 정부 양보할 만큼 다 했다"

• "코로나 종료 때까지 의대정원 등 정책 중단…더 뭘 제안하나"
• 국시,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진행…"취소 의대생, 응시료 환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 양보를 다 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안정때까지 의사들이 문제삼은 정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이 이같은 정부 약속이 실현되도록 중재에 나선 점도 언급하며 정부로서 의료계에 뭘 더 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드러냈다.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의료계가 사용중인 의사총파업이란 단어가 부적절하며 집단 진료거부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업은 고용이나 생계 위험을 무릅쓰고 근로자가 영업장을 이탈하는 것인데 전공의는 고용이나 생계, 의사면허 같은 신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위기 종료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합의를 건넸고, 국회 한정애 복지위원장도 이 약속을 중재하는 데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과 관련된 부분부터 휴진 전공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양보나 양해를 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최대한의 양보안을 냈다고 판단한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에 힘을 합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논의하자고 했다"며 "국회 복지위원장과 공립·사립대병원과 의료계 원로도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정도면 전공의협이 주장한 내용을 다 들어줬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공의협은 집단휴진 지속을 밝혔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여기에 더 뭘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고 있어 진료 차질 가능성이 높다. 수술·검사가 미뤄지고 암 진단이나 암 수술 지연에 따른 문제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서도 손 반장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의사 국시는 당초 9월 1일부터 진행이 공지됐었다. 취소를 접수한 의대생도 있는 반면 치겠다는 의대생도 많다. 당연히 예정대로 칠 수밖에 없다"며 "취소 접수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고민이다. 단체행동이라 억압적인 분위기였는지 개인의 분명한 의사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취소 의대생에)전화를 걸었을 때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확실하게 취소를 한 것이면 취소했다고 응답해달라"며 "꽤 비싼 응시료가 있어서 만약 확실한 의사라면 정부가 응시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