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중단에도 정부 "국시 추가기회 없다"
- 이정환
- 2020-09-14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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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반장 "자유의지로 응시거부…구제 여부, 국민동의 필요"
- 의정협의체, 코로나19 안정기 진입 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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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지난 주말 새 국시거부 유보와 동맹휴학 중단을 결정했지만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는 추가 의사국시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을 이끌어 낸 의정합의체를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14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구제 관련)질의는 거의 일주일 간 반복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스스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 13일 국시거부를 잠정 유보한데 이어 14일 동맹휴학 중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낸 91%인 1만4090명이 학교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같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추가 국시 기회 등 구제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손 반장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의견을 받은 바 없다. 당사자가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며 "국시 추가 기회 부여는 국시를 준비하는 다른 이들에게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국민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양해 방법을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의정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의정협의체 논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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