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감백신 갈등, 4차추경 합의 불발…"정부안 상정"

• 여야 의견 차 못 좁혀…정부 원안 예결위 심사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예산안 수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수정안이 아닌 정부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게 합의 불발 배경이다.

17일 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는 복지위 오전 추경 심사 내내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무상접종 반대, 국민의힘은 찬성 주장을 폈다.

여야는 오전 질의 종료 후 오찬을 함께하며 위원장과 간사 간 추경 복지위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립하지 못했다.

여야 4차 추경예산 합의가 불발되면서 보건복지 추경안은 정부안이 예결특위에 올라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백신 준비기간 고려해 전 국민 접종이 어렵고, 민간 투약 물량을 국가공공 물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대의견을 명기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이 독감백신 무상접종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증액에 반영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