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병원 3년 간 순이익 2조8천억…법인세는 0원?

• 고영인 의원 "회계 꼼수로 세금 납부 실적 없어"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 간 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19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며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