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재명 후보 공약인 비대면 진료...전면 허용 반대"

• 21대 대선 후보 보건의료공약 평가
• "김문수 후보의 현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공약 긍정적"
• 이준석 후보 보건부 신설 공약도 환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21대 대선 보건의료공약 관련 입장문을 내고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협은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제안하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공약 중 하나인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에 대해 의협은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과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필수약 공급을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료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이라며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문제,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의 채산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약가 조정이나 국가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 등의 의약품 수급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새 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에 대해서도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