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 접근성 확대 시급"

• 4대 정책의제 마지막으로 '여성 재생산권 보호' 제안
• "온라인 불법 유통 약물 사용 위험 노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4대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성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국내 유산유도제 미도입 등으로 인해 온라인 불법 유통 약물 사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16일 "마지막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정책을 제안한다"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선진국가의 제도와 달리 한국 여성들의 재생산권은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6년의 시간 동안 임신중지권은 방치돼 왔다는 것.

임신중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며 지난해 1652명의 청구인이 식약처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담당부처는 '입법공백'이라는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신속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터키와 함께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자, 건강상 위험에 노출된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임약 및 폐경기 호르몬제 등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해 피임목적 또는 생리통, 생리불순, PMS(월경전증후군) 등의 개선이나 폐경기 건강을 위한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으로 불법 약물 사용의 위험이 감소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임신중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또한 피임약과 폐경기 호르몬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생산 건강 관리를 향상시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 건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까지 4차례 걸쳐 진행된 의약품 정책의제를 종합해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