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김선민 "관리·감독 진행"

• 권칠승 의원, 심평원 공개 자료 최저-최고금액 5~6배 차이 지적
• 김민석 위원장 "표준화 등 법리적 검토 정확히 해달라" 요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회가 '비급여 표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비급여 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냐"며 "의약품을 계속 공급 받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냐"고 지적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건보 적용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이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갖고 가격 차이로 인한 부분이 '부당이득'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관리·감독 하겠다"며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 하고, 가격 조사해서 공개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와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비급여 진료비의 부당이득 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까지 진행한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