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복지부, 심야약국 책임 전가...정책철학 없다"

• 국회 제안한 예산안 74억원 반영 촉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약사단체가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안을 보건복지부가 거절한 것을 놓고 사회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압박했다. 서울시약사단체는 안정적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9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성명서를 내어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중앙예산 반영 반대를 표시한 복지부에 이같이 항의하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31개 공공야간약국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야간약국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심야·휴일 의료 공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에서 국회가 제안한 공공야간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공심야약국 실효성이 없고, 화상투약기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약사회는 "서울시 2만여 회원 약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화상투약기를 운운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의약품은 '생명'이며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은 전문가 상담과 선택을 통해 취급해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책에 매번 제동을 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복지부가 공공의대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공공심야약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스스로 정책 철학 부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는 필연적"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 만족도와 필요성에 월등한 점수를 받아 각 지자체가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공공심야약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주민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나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사직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