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 오늘 결정…74억 복지위 문턱 넘을까

• 정춘숙·최혜영 의원 "필요성 끝까지 어필"
• 유관 법 부재·의료계 반대 등은 예산 걸림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필요성을 제기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신규예산 74억2400만원이 1차 관문을 넘을 수 있을 지가 오늘(10일) 오전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반대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재차 복지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뒷받침 할 법안이 공백인 점과 의료계 반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시행중인 상황 등도 해당 예산안 통과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위원장 김민석) 예산소위(소위원장 권칠승)는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끝마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예산소위 종료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복지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약사사회 높은 관심을 받고있는 예산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상황으로, 같은당 최혜영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해 신규 예산 반영을 촉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와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임시 운영을 공공심야약국 대안으로 제시하며 '수용곤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최종 반영을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복지위 예산소위 문턱조차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는 이같은 복지부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예산확보에 나서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유관 법안 부재·의료계 반대 등 요인도 발목

복지부 반대를 넘어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관련 법안이 없는 점과 의료계 반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전국 80여개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지자체가 각자 개별 조례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그게 아니라면 약사 단체가 약국의 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을 부추겼다.

실제 관련 법안은 지난 2017년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최근 발의해 계류중인 상태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근거가 없는 점은 예산 반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예산을 확보해도 명확하게 집행할 법적 트랙이 모호한 셈이다.

아울러 의료계 역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정책화에 반대중이다.

앞서 정 의원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에서는 (병·의원이 문을 닫아)전문약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 처럼 국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차라리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전국에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과 주말 진료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까지 했었다.

또 심야시간대 경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역시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나 경증환자에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려 2014년부터 도입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대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쳤었다.

이같은 상황 속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을 주장한 정 의원과 최 의원은 예산소위 종료 직전까지 복지부에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운영해 호응을 얻은 공공심야약국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26개 지자체당 1개소 운영,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한 74억2400만원 신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