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경질…마스크 면세 약속 '허공 속으로'

• "약사회 오찬서 마스크 세금 문제 해결 약속했는데"
• "정책 혼선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어져" 약사들 쓴소리

김상조 정책실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주일에 2장만'.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5부제와 약국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공적 마스크 제도를 설계하고 주도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문제로 전격 경질되자 약사사회에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적 마스크 도입 당시 김상조 실장은 "마스크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채널은 약국"이라면서 "약국은 건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등록되기 때문에 구매량을 체크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건보시스템에는 마스크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지만 마스크를 탑재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몇 장씩 구매하는지 체크할 시스템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 발언 이후 공적 마스크 시행은 공식화됐다. 약국이 마스크 공급의 중심에 서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동시에 국민 욕받이가 되는 아픔도 겪었다.

문제 그 이후다. 김 실장은 공적 마스크 공급이 한창이던 때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을 청와대 인근 식당으로 초대해 오찬을 가졌다.

공적 마스크로 약국들의 고충이 극에 달하자, 이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오찬에 참석한 복수의 약사회 관계자들은 "약국의 애로사항으로 공적 마스크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를 꼽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김 실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무게감으로 볼 때, 약사회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뒤이어 4.15 총선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공적 마스크 면세 약속이 이어졌고 여당이 압승하자 공적마스크 면세는 다 된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복병인 기획재정부가 나타났다. 약국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와 마스크 판매시 마진이 있었던 만큼 마스크 면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약속하고 여당 대표가 공언한 내용을 세금 관련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적마스크 면세가 무산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서 김상조 실장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실장이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약사회도 당황스러울 밖에 없었다. 정치권과 청와대가 공적 마스크 면세를 이야기하며, 약속해놓고, 정착 세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자 약사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런 정책 혼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29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조사를 한 결과, 긍정 평가 34.4%, 부정 평가 62.5%였다. 부정평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날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