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10억 부당청구 적발…신고자에 500만원 포상

• 건보공단, 요양기관 공익제보자 14명 포상금 지급 의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허대여약국을 제보한 일반 신고인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면대약국 신고로 적발된 약국에서는 10억3400만원의 부당청구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었다.

이번 의결 건을 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