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9명, 실손의료보험 소액은 '청구 포기'

• 의료정보 중개기관, 민간 아닌 심평원 등 공공기관 선호
• "청구전산화 입법, 의료계·보험사 아닌 국민위해 통과시켜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 95% 이상이 30만원 이하 소액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진료금액이 적고 제출서류를 위해 병원을 재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은 게 주된 포기 배경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일 소비자 단체 '소비자와함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청구 포기 금액은 3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1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만 따져도 85% 수준이었다.

청구 포기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 이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적은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였다.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했다.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모습이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는고 개선권고했는데도 소비자는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4개나 발의됐지만 통과는 여전히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하여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히 인식하라"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익단체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소비자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법안 국회 통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도입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