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약사 보상책서 왜 빠졌나

• 복지부 발 빼나 우려…종병 문전약국가 혼선 지속
• 과기부·농심·약정원, 실증 서비스만 진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마스크 약사 보상책에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 사업이 빠지면서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전자처방전 이슈 발 빼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상급종합병원과 IT업계, 대한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방향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며 수 년째 갈등중인데도 유관 정부부처가 해결·중재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공적마스크 약사 보상책에 국가 전자처방전 사업이 제외된 것을 놓고 불만을 제기중이다.

전자처방전은 끝내 정부가 이끌어 가야 할 사업인데도 직능·산업 간 갈등을 방치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게 불만을 제기중인 약사들의 견해다.

전자처방전 이슈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IT업계와 협업해 병원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개발, 산발적으로 추진중이다.

이에 병원 문전약국과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가 아닌 병원 주도 전자처방전 사업은 약국 간 처방전 유입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약국에 일방적인 수수료를 전가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으로 병원과 지역 약국·약사회가 갈등을 겪은 사례는 세종충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동탄성심병원 등 다수다.

특히 전자처방전은 소관 부처가 복지부인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를 맡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의료·금융·공공 등 6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자처방전 서비스 실증사업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농심데이터시스템 주관으로 약학정보원, 유투바이오, 교보생명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처방전 이슈로 갈등을 겪은 약사들은 복지부가 전자처방전 논란을 1년 넘게 방치중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은 전자처방전이 가져올 문제를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이 도입하겠다는 발표로 혼란을 겪는다"며 "전국 각지 상급종병·종병에서 전자처방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권익위 조정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합의점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약국 운영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약사들이 전자처방전 같은 큰 이슈를 매번 챙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약사회가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란 합의를 도출하는 게 일선 약국가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전자처방전이 당장 피해를 유발하진 않아도 이대로 방치하면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